복지국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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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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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복지국가들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의 복지제도를 모두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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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국가의 유형
I. 위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의 복지국가
II. 티트머스(Titmuss)의 복지국가
III. Furniss & Tilton의 복지국가
IV. Mishra의 복지국가
V. Espring-Andersen의 복지국가
bibliography
복지국가의 유형
I.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의 복지국가
사회복지의 모형 가운데 역싸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Wilensky & Lebeaux가 제시한 잔여적(residual) 모형과 제도적(institutional) 모형이다.
잔여적 모형은 사회복지의 제공에 있어 政府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대신 가족이나 시장이 사회복지 욕구해결에 자연적(natural)이고 정상적(normal)인 주된 기능을 하고, 단지 이러한 기능이 실패했을 때 政府가 개입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이념적 대립도 약하다. 무엇보다도 집합적인 사회의 결속을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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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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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대개 사회복지 급여의 수준이 낮고, 수급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그리고 치욕을 주는 소득/자산조사에 의존해야만 한다. 즉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개인주의, 개인의 책임, 경쟁 등의 이념이 강조되어, 사회복지서비스는 욕구(need)에 따라 제공되기보다는 받을 자격여부(desert)에 따라 제공된다 이른바 `자격 있는 빈민(deserving poor)`과 `자격 없는 빈민(undeserving poor)`의 구분이 뚜렷하다.
반면에 제도적 모형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극대화되고, 소득조사에 의한 급여가 아닌 하나의 사회권으로 보편적으로 급여가 제공되고, 급여의 수준도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