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금융규제와은행의전략(strategy)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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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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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절에서는 2절에서의 conclusion(결론)을 통해 한국에서 금융자율화가 지체된 이유를 說明(설명)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규제형성의 일면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서의 시사점은 은행이 피규제자로서 금융규제의 형성에 자신의 이해를 반영하고자 하며, 실제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있다 따라서 은행은 일방적으로 금융규제를 회피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는 금융규제를 선호할 수도 있다 즉 금융규제가 은행경영에 보다 유리하다면, 은행은 금융규제를 선택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은행이 금융규제의 지속을 희망하는 유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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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금융규제와은행의전략(strategy)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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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와 은행의 전략(戰略) 적 대응
Ⅰ. 서론
Stigler(1971)는 피규제기업이 政府를 포섭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만들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규제는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상호입장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규제가 언제나 피규제자인 은행의 주도하에 형성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금융규제가 과점적인 금융시장에서 은행들에게 카르텔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2절에서는 게임theory 을 통해 금융규제가 카르텔로서 기능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금융규제가 없을 경우보다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theory 적으로 밝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금융자율화의 지체 곧 금융규제의 지속은 은행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의 입장에서 금융자율화보다 오히려 금융규제를 선택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했다면, 은행이 금융자율화에 적극적이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게임theory 을 통해 은행이 금융규제의 environment속에서 오히려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theory 적으로 밝히고, 그것이 한국의 금융상황의 analysis(분석) 에도 說明(설명) 력이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Ⅱ. 카르텔로서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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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금융규제와은행의전략(strategy)적대응
다.
은행경영에 대한 금융규제의 가장 중요한 influence의 하나는 수익성에 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