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시 소명기회 부여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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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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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시 소명기회 부여 관련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설명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2. 징계 진술조서 작성 규定義(정이) 효력
3. 사소한 인사관리규정 위반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4. 단협등의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 조항의 효력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opinion(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따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지만, 그 규定義(정이)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소명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opinion(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8699 판결;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등 참조).
…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생략(省略))
순서
다.징계해고시소명기회의부여관련판례연구 , 징계해고 시 소명기회 부여 관련 판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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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시 소명기회 부여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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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시소명기회의부여관련판례연구
징계해고 시 소명기회 부여 관련 판례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