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SW 불법복제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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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5:0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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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불법복제 피해 `눈덩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11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의회(SPC·회장 최헌규)에 따르면 2003년에는 총 1117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이 적발됐다.
설명
순서
SW 불법복제 피해 `눈덩이`
사무용 소프트웨어(57억6000만원)와 그래픽소프트웨어(49억5000만원), 개발도구(42억3000만원)가 그 뒤를 이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수치상으로는 줄어든 반면 고가의 불법복제 대상이 고가의 소프트웨어에 몰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따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는 사무용 소프트웨어(1만5768건), 유틸리티(5274건), 백신(4363건), 그래픽소프트웨어(4349건) 등의 순이었지만 피해 금액 비중으로는 캐드 소프트웨어가 98억6000만원(1872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적발 건수로 보면 전년 동기 1289건에 비해 13% 정도 줄어들었지만 피해 금액은 138억4000만원에서 133%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02년 전체의 14.5%인 188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3년에는 피해 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가, 2002년에는 25건이었지만 2003년에는 81건에 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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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별로 살펴보면 1000만원이 넘는 피해 발생 건수가 506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5.2%를 기록했다.
다.
한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SPC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장려하는 홍보활동과 컨설팅 서비스, 인터넷 불법복제 사이트 감시 등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 금액은 323억4000만원에 달했다.
SW 불법복제 피해 `눈덩이`
업종별로는 일반기업이 919건으로 절대 다수인 87.52%를 차지했으며 학원과 학교가 각각 5.75%와 3.18%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