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government 의 역할분담 (이라크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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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08: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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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국 국회 는 파병지지 통과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고 일부 市民단체들은 낙선운동 공언, 민변과 참여연대는 파병에 대한 위헌 무효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어 논쟁과 파문은 계속되고있다 따라서 이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대립되고 있는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전쟁은 진보든 보수든 명분과 도덕성을 결여한 전쟁이라는 데는 意見(의견)을 같이하고있다 그런데 노무현정부의 이번 결정에서 느낄수 있듯 이 논쟁의 key point(핵심) 은 전쟁의 정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정…(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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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 파병을 둘러싼 논쟁이 정부와 각 市民단체 및 국민들 사이에서 치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