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민법상 법인의 능력 / 민법상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권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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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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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91. 11. 22. 91다8821) 구 신용협동조합법상 업무 범위에 조합원과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용협동조합연합회는 동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조합을 통한 조합원과의 거래를 당연히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확보행위는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
다. . 性質에 의한 제한 생명권, 신체상의 자유권, 친족권, 상속권 등은 없음.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大判 1997. 10. 24. 96다17851). . 法律에 의한 제한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일반적 규정은 없고, 특수한 이유로 개별적 제한 규정이 있음(예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 청산의 목적범위 내(§81)) . 目的에 의한 제한 ①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다수설)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 보호 ②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판례) 법인구성원의 이익보호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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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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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34), 자연인과 다른 성질상의 제한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