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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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22:0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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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의 수준을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설정
1, 법의 개요
설명
해산급여 : 수급자가 해산 시 일정급여를 줌. 출산 시 20만원(쌍둥이 1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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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국민으로 하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발달과정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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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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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2000년 시행
순서
최저생계비의 결정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목적을 두고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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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 시 일정급여를 줌.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중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외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2, 법의 개념 및 제정배경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아
급여수준
자활급여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시행연도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 법의 개념 및 제정배경
주거급여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장을 위한 수급 품
의료급여 :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 대한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고, 외래 시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2007년 7월 1일 개정).
* 사망자 1인당 근로능력자가구(20만원), 근로무능력자가구(50만원) * 장제급여는 장제를 치르는 자에게 지급
재원조달
4,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정리(arrangement)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_ 소득 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 + 재산의소득환산액
또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측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국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인정한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는 재정공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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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제 도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급여로 생산적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급여내용
긴급급여 : 가장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득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지급
각종학교 등에 참가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한다.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을
2종 대상자에게는 입원과 외래 시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