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합의없는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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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8: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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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합원일지라도 개인이 연봉제 계약을 원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이는 적법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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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합의없이개별근로자와연봉계약체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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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 연봉제도입과 연봉계약체결
2. 법리적 접근
3. 맺는 말
회사는 조합원이건 비조합원이건 동일한 근로자로서 discrimination대우를 할 수 없다.
2. 법리적 접근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2001(2003.1.7) 판결에 의하면 노조와 합의 없이도 개별근로자의 동의하에 연봉제를 시행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재판 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참가인 회사는 1998년부터 계속된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각종 부채로 인해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이를 改善하기 위하여 각종 회사자산을 매각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전히 호전되지 아니하자, 연봉제 대상 운전기사들에게 수순서에 걸쳐 회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설명(explanation)하면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연봉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음을 충분히 설명(explanation)하고 그들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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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합의없는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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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법리적 접근에서 유사 판례를 참고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