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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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22: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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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상(行政訴訟法上) 이행판결(履行判決)을 구하는 소송(訴訟)의 적부(適否)(소극(消極)) 나. 취소소송(取消訴訟)이나 부작위법확인소송(不作爲法確認訴訟)에 있어서의 원고적격(原告適格) <요지> 가. 행정소송법상(行政訴訟法上) 행정청(行…(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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