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 요약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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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11: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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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자 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 운동 금지를 규정하는 공선법 제60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공선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정의(定義) 을 정의(定義)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의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에는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순서
Ⅰ. 심판 대상
Ⅱ. 사실 관계
Ⅲ. 주요 논점
1. 탄핵 소추의 적법 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 결여 여부
2)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 여부
2.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1) 기자 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1)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는 공무原因지 여부
(2)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2) 기자 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 운동 금지를 규정하는 공선법 제60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3)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4)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5)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government 패
6)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7) 소결 - 법위반이 인정되는 대통령의 행위
3.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Ⅳ. 판결 주문
Ⅴ. 판결 평가
1. 헌법의 정치성
2.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3. 소추 사유의 추가
4. 직무 관련성과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
(2)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effect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년 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문제되는 대통령의 발언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점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의 발언에 선거운동을 향한 능동적 요소와 계획적 요소를 인정할 수 없고, 선거운동의 성격을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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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이 부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반복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effect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effect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effect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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