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관련조례적용사례(instance)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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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6: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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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칙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데도 인색할 뿐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아 [법률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해석되는 한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社會福祉士업의 제도나 프로그램(program]) 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해석에 있어서 학자들의 견해도 갈라지고 법원의 판례도 아직은 엄격하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조례규정사항으로 위임한 내용에 마주향하여 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아 따라서 법령위임사항에 대한 조례를 완비함은 물론 법령의 보호수준을 초과하거나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호의 내용, 대상, 조건 등에 추가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규정등 활발한 조례 제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 조례의 definition 와 definition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 단위의 규범을 말한다.
■ 자치입법의 종류
① 조례 -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지역적 다양성을 살리고 시대적 變化(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에 제정된 environment정책기본법은 제 10조 제3항에서 ` 지역environment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environment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복지의 종류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아`는 규정을 두어 법률우위의 원칙도 살리고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조례제정권도 살리는 efficacy를 얻고 있다아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관련조례적용사례와개요 , 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관련조례적용사례와개요인문사회레포트 , 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관련조례적용사례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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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history도 짧을 뿐 아니라 자치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약간씩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희망을 갖게 한다.
1.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
1) 조례의 의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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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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