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소득정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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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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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소득정책의 평가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arrangement)한 .
둘째, 임금안정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정치지도자가 많지 않으며 노조지도자도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드물다. 임금과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위원회에 노사정 대표들을 널리 참여시킨 사실이 그런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소득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임금상승을 억제한 실적이 없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소기의 목적대로 임금안정을 달성한 사례(instance)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일것이다
스칸디나비아 제국들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노사단체의 체계적 구조가 잘 정비되어 있고 산업별 노조가 발달된 국가들에서는 소득정책의 투입效果(효과)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명
첫째, 교섭구조의 중앙집중도가 낮다.
소득정책이 정책결정구조의 민주화를 촉진시킨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소득정책은 정책협의과정에서 중앙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노사단체들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득정책은 임금격차를 확대시켜 임금구조를 왜곡시키고 기업 간, 직업 간의 효율적 노동배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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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미국과 유럽 소득정책의 평가
이런 정책본질상의 한계 이외에 소득정책이 성공하기 힘든 정책관리상의 제약조건도 몇 가지 존재한다. 중앙지도자들의 합의결과가 밑으로부터의 반발에 의하여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instance)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애디슨(T. Addison)은 그런 제약조건으로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미국과 유럽 소득정책의 평가
미국과 유럽 소득정책의 평가
다만 이런 노사단체들의 결정과 협의가 정책적으로 단위노조와 개별기업의 단체교섭과 임금결정에 어느 정도 effect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남아있는 것 같다. 소득정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 노사분쟁이 감소하였다는 기록도 없지는 않지만, 이와는 반대로 노사분규가 증가되고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보고도 없지 아니하다. 첫째, 소득억제가 수요부족을 가져와 경제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고, 둘째, 임금외 소득의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임금만의 억제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간의 격차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며, 셋째, 고율의 물가상승이 따르는 경기확대기에는 실질임금상승률을 생산성 이하로 억제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부에 교섭단위가 많으면 중앙의 방침이 수용되고 전달되기 어렵다. <미국과 유럽 소득정책의 평가>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정책에는 경제적 效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본질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data(자료)題目(제목) : 미국과 유럽 소득정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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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시행된 바 있는 소득정책에 대하여 상당한 분석결과가 나와 있다.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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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소득정책의 평가
다. 그런 분석결과를 보면 소득정책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