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1 - 민법상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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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1 - 민법상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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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불법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자에 대한 법률적인 reaction 으로서는, 형사상의 형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둘이 있다 이러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1. 성질상의 차이
(1) 형사책임은 고의범만을 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사책임은 손해전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대판 2002.7.12. 2001다46440).
(2) 불법행위에서 문제되는 과실은 언제나 추상적 과실뿐이다.
(2) 형사책임에서는 미수도 처벌되지만, 민사책임에서는 현실의 손해를 발생케 하지 않는 미수는 문제되지 않는다. 판례도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그리고 고의의 요건으로 위법성의 인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추상적 경과실이 원칙이고, 다만 失火責任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상적 중과실이 요구된다
불법행위1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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