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정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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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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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유하되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는 범위의 절제된 자유와 평등하되 개인의 자유사용을 원천 봉쇄하는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평등원칙의 배척은 필요하다.
한국언론현실의 경우 소수의 미디어자유부자들이 있고 그 맞은편에 다수의 언론자유빈자들이 살아가고 있어 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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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와 정치권력과의 관계에 상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 충돌이라기 보다는 두 가치의 동시 제고(提高)의 불가능성 때문에 K. Marx가 제시한 자유와 평등이 만개(滿開)하여 만인이 자유롭고 동시에 평등하게 삶을 누리는 「공산주의 사회」는 현실이 아닌 허구요 이상으로만 존재하는 u-topia(이상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잘난이는 못난이를 고용하고 부릴 수 있는 반면 못난이는 잘난이를 받들고 복종해야 함으로서 “불평등”은 자유의 필연적 결과로 낙착된다
다시 말해, 한쪽의 자유가 다른 쪽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불평등이 산출된다는 얘기이다.
그와 반대로 평등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돈벌이나 재능사용의 자유를 억제해 버린다면 평등은 하되 자유가 깨어져 모두가 “평등하게”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절제된 자유와 절제된 평등으로서만 두 가치가 동시에 상생(相生) 할 수 있따
이런 관점에서 본 논자는 언론자유란 가치도 그것이 절제되지 못할 경우 타자(他者)의 언론권 향유를 박탈하여 불평등한 언론현실을 초래한다고 진단한다. 이런 현실은, 무한하게 언론자유를 향유하고, 남용·악용 할 수 있는 무절제한 언론자유 맞은편에, 언론권을 박탈당한 다수의 언론자유빈자(言論自由貧者)들이 양산되어 비참하고 불평등한 한국언론 상황을 만들어낸다.
1. 들어가는 말
2. 정치권력과 언론관계 모델
3. 헌법권적 관점에서 본 언론자유와 「동아사태」
ㄱ. 비판의 자유와 횡포의 자유
ㄴ. 언론자유의 내용과 착각의 자유(自由)
ㄷ. 언론자유와 편집권
4. 結論(결론)
Th. Adorno는 일찍이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에 대해 말하면서 이 두 가치의 상호 배반성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천부적으로 재능을 다르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자유가 향유될 수 있을 때 돈을 타인보다 더 많이 벌어 재산가나 갑부가 되는 자가 생겨날 수 있고 다른 한편 거지와 가난뱅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 잘난이 못난이가 동시에 생긴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