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 국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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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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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Hesse, 위의 논문 (주 1), S.311 (계희열 역, 위의 책 <주 1> 240쪽) 참조.
헌법재판소가 규범통제, 헌법소원, 권한쟁의, 탄핵, 위헌정당해산, 선거소송 등과 같은 방대한 심판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입법, 행정 및 사법부에 대하여 엄청난 통제권한을 갖게 된다된다. 이상 W.Heun, Funktionell-rechtliche Schrank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1992, S.9f.; K.Schlai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3. Aufl. 1994, Rdnr.465 참조.
이러한 방대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다 보면 헌법재판소는 의식적이든…(투비컨티뉴드 )
헌법재판제도가 채택되는 경우 헌법질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통제권한도 확대되게 된다된다. 이와 관련하여 광범한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제도의 도입이 가져 올 헌법... , 헌법재판과 국가기능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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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제도가 채택되는 경우 헌법질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광범한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제도의 도입이 가져 올 헌법...
헌법재판과 국가기능
다.레포트/법학행정
헌법재판제도가 채택되는 경우 헌법질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effect(영향) 을 받게 된다된다. 그런데 이 통제권한은 헌법규범의 광의성, 개방성, 불확정성 등으로 인한 폭넓은 해석의 여지 때문에 더욱 증대될 수 있따 특히 기본권을 객관적 가치질서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화됨에 따라 기본권의 放射效를 통해 기본권의 對私人的 效力이 인정되고 기본권보호의무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기본권의 보호영역은 모든 법영역으로 확장되게 된다된다. 즉 입법, 행정 및 사법부의 행위에 대한 합헌성 여부의 심사를 통해 매우 큰 통제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된다. 이와 관련하여 광범한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제도의 도입이 가져 올 헌법정책적 결점과 위험에 관하여 K. Hesse, Funktionelle Grenz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K. Hesse, Ausgewählte Schriften, 1984 S.311ff.(312) (계희열 역, 憲法의 基礎理論, 三英社, 1988, 241쪽) 참조.
그중에서도 특히 권력분립체계에, 즉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분배된 국가기능체계에(im Gefüge der Staatsfunktionen)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