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1-14 20:31
본문
Download : 채무불이행에대한손해배상액의예정에대하여.hwp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에 배상액을 정하는 ‘배상액의 합의’는 예정계약이 아니다. 그리고 배상액은 일정액의 금전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전 이외의 것으로 정한 경우에도 배상액의 예정과 동일하게 다루어진다(398조 5항).
[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대판 99.1.15. 98다48033 계약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 해제 이후 철거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이 해제된 이후 별도의 불법행위를 原因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다.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법학행정레포트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다. 이는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며, 기본채권관계에 ‘종된 계약’이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설명
채무불이행에,대한,손해배상액의,예정에,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influence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액 예definition 의의
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 배상액예definition 제한 ]
⒜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 예컨대, 근로기간 중 근로자가 전직하는 때에는 일정액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든가 또는 기타의 계약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해 고액의 배상액을 …(skip)
Download : 채무불이행에대한손해배상액의예정에대하여.hwp( 27 )
순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