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도쿄전범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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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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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상으로하여는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아울러 기존의 르완다와 구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와는 달리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적 효력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기존의 국가사법제도를 보충하는 의도로 설립되기는 하였지만, 각 국의 법원이 해당범죄를 조사 또는 기소하지 않으려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의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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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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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국제형사재판소-도쿄전범재판-
<국제형사재판소>
Q-1.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란 무엇인가?
Q-2.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나 구유고전범재판소, 르완다전범재판소 등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Q-3. 국제형사재판소는 어떤 범죄들을 다루게 되는가?
Q-4. 침략행위, 테러리즘 및 마약거래 등의 범죄도 다룰 수 있는가?
Q-5. 성범죄도 기소할 수 있는가?
Q-6.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Q-7. 국제형사재판소는 언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되는가?
Q-8. 국제형사재판소가 국내법원의 관할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보충적 관할권이란 무엇인가?
Q-9. 범죄혐의자를 어떻게 기소, 체포, 그리고 인도하는가?
Q-10. 검사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권한남용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Q-11. 재판관은 어떻게 선출되는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Q-12. 국가원수, 고위 정부공무원 또는 군지휘관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할 수 있는가?
Q-13. 범죄 혐의자가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국민일 경우에도 기소될 수 있는가?
Q-14. 피고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Q-15. 비당사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가?
Q-16. 국제형사재판소가 각 국의 군대 또는 평화유지군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게 되면 국가들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리지 되지 않을까?
Q-17. 최근 미국이 자국의 평화유지군에 대해 기소면책을 부여하도록 하는 쌍무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각 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Q-18. 한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하는 경우 국내법적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Q-19. 국제형사재판소 규定義(정이) 비준을 전후로 한국은 어떤 국내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
<도쿄전범재판>
◆전범처리를 위한 근거, 기구 등의 마련
◆천황면책과 동경재판에 대한 평가
<결론>
Q-2.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나 구유고전범재판소, 르완다전범재판소 등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주로 국가들간의 분쟁을 취급하기 위한 기구로서,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상으로하여는 관할권이 없다.) 즉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에 명시된 범죄를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도 독자적인 기관이 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는 절대 면책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재판소는 미래의 폭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