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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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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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역관련법영등에서 정한 각종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①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는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후 상대방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때에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에 포함될 표준화내용 · 대상등 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상에 전자서명을 한 명의인은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문서상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된 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등과 승인등은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후 통상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14조 (전자서명의 효력등)
①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은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문서 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③ 전자문서의 도달시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다르게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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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자동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업무에 관한 전자문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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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자동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업무에 관한 전자문서...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경영경제레포트 ,
제11조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자동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업무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제16조 (전자문서의 내용의 효력)
무역업자 …(skip)
설명
다.
제13조 (전자문서의 형식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 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는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문서로 본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