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오히라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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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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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日本 은 미국과 방위협력을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 주둔을 전제로 한, 안보 협력을 이루었…(투비컨티뉴드 )
다. 이는 미·일 안보를 유지하면서 중·소 양쪽과의 관계 improvement(개선)을 꾀하는 데탕트 외교의 계승을 의미했던 것이었으나, 실제로 그렇게 되지만은 안았다. 하지만 영토문제에 관한 사항에서 도리어 日本 의 반감을 샀다. 이것은 소련이나 북한과의 군사 밸런스를 전제로 한 책임 부담의 발상이었다고 볼 수 있따 또한 카터 대통령의 주한 미군 철수는 동북아의 군사 균형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후쿠다 정권은 철수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후쿠다는 ‘전방위 평화외교’ 를 내세웠다. 후쿠다 정권의 외교는 미·일 관계 강화와 중·일 관계 진전이 결부되어 소련과의 관계가 냉각되었다는, 냉전과 닮은 구조를 옮겨가게 되었다.
데탕트가 퇴조하기 처음 한 이 무렵에 日本 외교를 맡은 것은 76년 12월에 후쿠다 정권이다.
한편으로 소련군이 현실적으로 증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안보의 성격도 탈 위협의 현상유지보다는, 위협 대항을 염두에 둔 다음에 책임 분담을 정하는 방향으로 기울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사카다와의 회담에서도 슐레진저는 해상교통, 대잠 능력 강화, 방공 임무에서 日本 의 방위력 강화를 요구했다. 소련은 베트남 전쟁이나 워터게이트 사건의 影響으로 대외정책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 미국을 물고 늘어지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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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탕트의 퇴조
2. 후쿠다 독트린과 환태평양 연대 구상
3. 경제정책에서의 협조와 마찰
4. 종합 안전보장
5. 70년대 日本 외교의 평가
1. 데탕트의 퇴조
70년대 후반에 긴장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소련의 행동에 있었다.
중·일 관계 진전의 조짐이 보이자, 소련은 78년 1얼에 소노다 다다시 외상을 소련으로 초청하여 일·소 선린협력조약 초안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특히 장애가 된 것은 소련의 경직성이었다. 이시기에 日本 이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지만, 소련의 비타협적 자세가 관계를 어렵게 하였고, 한편으로는 중·일 관계의 진전을 촉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데탕트에 의해 긴장이 해이해지자 안정되어 있던 질서가 동요하고, 거기에 새로운 불안감이 생겨났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