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Ⅰ. 서설 원처분과 이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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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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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Ⅰ. 서설 원처분과 이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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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Ⅰ. 서설 원처분과 이에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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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Ⅰ. 서설 원처분과 이에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위로서 다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따 그러나 양자를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저촉이나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된다. 따라서 일정하게 소송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것 Ⅱ.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 원처분주의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고, 재결은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 2) 재결주의 원처분에 대하여는 제소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재결에 대하여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되 재결자체의 위법뿐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재결항고소송에서 주장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3) 행소법의 태도 원처분주의로 일관하는 경우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원처분을 다툴수 없거나 다툴필요가 없는 자가 재결에 의하여 권익의 침해를 입은 경우에 행정구제의 길이 막히므로 현행 행소법은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인정 Ⅲ.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 1)의의 2)주체상의 위법 3)절차상의 위법 4)형식상의 위법 5)내용상의 위법 -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경우 - 기각재결중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한 재결 -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 - 복효적행정행위에서 인용재결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상대방이나 제3자 - 일부인용재결이나 수정재결로 비로소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 Ⅳ. 행소법제19조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통설판례는 동조단서의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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