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와환경부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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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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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서울터미널 설치에 따른 올림픽도로 및 강북로의 교통량 증가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서울의 남서부 거주 주민과 일산 및 김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교통 혼잡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경인운하주식회사 경인운하 민간 투자사업 “environment影響평가서(제1권 주운수로) 2000. 5
pp 7-3-57.
- 국도 39호선은 교통량이 40% 증가할 것으로 展望하였고, 서비스수준은 “C -D`에서
F수준으로 악화되며
- 서울외곽 순환도로는 38% 증가하며 서비스수준이 C - D에서 F로
- 올림픽도로는 9.2 - 10.3% 증가하게 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음
- 자유로 및 올림픽도로의 혼잡을 예상하고 있음
. 다섯째 경인운하 수질 오염은 인천 앞 바다의 오염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은 여러 전문가의 지적을 통하여 밝혀진 사실이다.
Ⅳ .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인운하 건설 사업은 대규모 투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경제적 타당성 검증은 물론 environment적으로 부정의(定義)한 사업임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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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해양수질오염은 어획량의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인근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99개 인천광역시 서구 2000.9 “경인운하 건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보고” P46
가구의 생계수단을 빼앗아 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모든 environment적 피해는 경제적 약자인 주민들에게 귀속되고 경인운하 건설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절대적 경제적 강자인 몇몇 대기업의 집합체인 경인운하(주)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은 경인운하 건설이 얼마나 environment적 부정의(定義) 사례(instance)인가를 보여주는 사례(instance)라 할 수 있을 것이다.경인운하와환경부정의 , 경인운하와환경부정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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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하수 고갈로 농업 용수 및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식수난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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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세대간 공평성 문제는 그들이 future 에 동 지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표명이 없는 가운데 현세대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인 결정으로 future 세대의 자연사용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