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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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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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자치에는 지역개발과 더불어 주민의 복지에 관한 이슈가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의 질을 改善(개선)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보면 지역복지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자치행정해결해야할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이 바로 복지의 증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 내 정책과 행정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 내 여러 복지기관 단체들 즉, 여러 가지의 공공복지기관, 민간복지단체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조정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2. 지역복지와 지방행정
지역복지에 관여하고 있는 주체는 政府와 민간복지기관이 있다 그리고 政府기관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이 다 같이 지역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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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역복지
1.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의 상호관계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 내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지방政府가 스스로 자율권을 가지고 해결하는 정치행정시스템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복지가 강조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요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의 목적과 지역복지의 목적이 서로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의 목적이나 지역복지의 목적이 지역주민의 행복을 보장하고 지역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있다 둘째, 지역복지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지방자치가 도움이 된다
중앙 집권적 행정체제 보다 지방자치를 통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복지수요를 정확하게 개발하고 지역property(특성)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셋째, 지역복지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데 지방자치가 기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