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제도] 심사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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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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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 기관별로 각종 평가제도를 도입 운영함에 따라 평가의 중복, 평가기능간의 연계성 부족 등 결점이 나타나고, 국정운영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government 주요시책이 실제 집행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의 피료썽이 제기되었다.
2. government 업무평가제도
government 업부평가기본법은 government 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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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각종 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체제 구축과 평가관련 기능 간의 연계성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근거 확보를 위하여 “government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다시 2006년 동법을 폐지하고 “government 업부평가기본법”을 제정하였다.심사평가는 주로 government 업무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이며, 결점 발생시 시정조치를 한다는 점에서 감사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감사는 준사법적 행위로서 업무추진의 합법성과 정확성에 기초하여 책무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반면, 심사평가는 행정행위로서 시책 및 사업의 능률성, effect성, 합목적성을 평가하여 새로운 정책의 입안 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책무성을 확보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 government 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government 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었으며, 동 규정 제3조에 따라 매년도 심사평가실시방향, 심사평가 대상영역, 심사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평가지침”을 작성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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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업무평가제도] 심사평가제도, government 업무평가제도
목차
government 업무평가제도
Ⅰ. 심사평가제도
Ⅱ. government 업무평가제도
1. 평가의 종류와 원칙
2. 평가의 주요 절차
3. 평가의 활용
1) 평가결과의 공개 및 보고
2) 평가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government 업무평가제도
1. 심사평가제도
심사평가는 government 업무의 추진동향 및 집행성과를 analysis평가하여 그 결과를 집행과정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government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인 행정과定義(정이) 기획-집행-평가 중 평가기능에 해당된다된다. 그러나 감사는 준사법적 행위로서 업무추진의 합법성과 정확성에 기초하여 책무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반면, 심사평가는 행정행위로서 시책 및 사업의 능률성, effect성, 합목적성을 평가하여 새로운 정책의 입안 또는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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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government 업무평가제도
Ⅰ. 심사평가제도
Ⅱ. government 업무평가제도
1. 평가의 종류와 원칙
2. 평가의 주요 절차
3. 평가의 활용
1) 평가결과의 공개 및 보고
2) 평가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government 업무평가제도
1. 심사평가제도
심사평가는 government 업무의 추진동향 및 집행성과를 analysis평가하여 그 결과를 집행과정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government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인 행정과定義(정이) 기획-집행-평가 중 평가기능에 해당된다된다.심사평가는 주로 government 업무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이며, 결점 발생시 시정조치를 한다는 점에서 감사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