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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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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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적인 반공주의와 잘못된 애국심을 두 축으로 하는 이 국가보안법의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속에서,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은 인간만의 고유한 권리라고 할 수 있따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회의 진보를 위한 수백년간의 투쟁의 성과물로, 모든 정신적, 정치적 자유의 원리적 기초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따 요컨대 사상의 자유가 없는 인격적 자율성이라는 애시당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상의 자유시장론’과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홈스(Homles) 대법관의 견해는 우리의 실정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러나 당신이... , 강정구 교수와법학행정레포트 ,
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견해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 편에서 싸울 것”이라는 볼테르(Voltaire)의 말은 전혀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의 <인간과 시민(市民)의 권리선언> 제11조(“사상과 opinion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 가운데 하나이다”),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제18조(“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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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적인 반공주의와 잘못된 애국심을 두 축으로 하는 이 국가보안법의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속에서,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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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적인 반공주의와 잘못된 애국심을 두 축으로 하는 이 국가보안법의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속에서, “나는 당신의 opinion에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