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법상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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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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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형사 면책이 인정된다
2.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단체 행동권의 취지에 어긋나서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 당해 쟁의행위는 전체적으로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마주향하여 는 일정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쟁의행위는 통상적으로 당해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 나아가서는 일반인의 생활에까지도 影響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Ⅱ.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２）견해의 대립
① 긍정설(분리설)
ⅰ)쟁의행위는 기업내부의 현상이며 이를 이유로 대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ⅱ)사용자는 이행보조자의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마주향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책임을 긍정한다. , 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법상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법학행정레포트 , 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법상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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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법상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법적검토
노동법상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절충설
ⅰ)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와 채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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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정설(통합설)
ⅰ)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행사이므로 이를 단순히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ⅱ)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이탈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이행보조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