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의 쟁의 해위로써 의 직장폐쇄에 대하여 - 직장폐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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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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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언설
직장폐쇄의 본질은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데 있으므로 직장폐쇄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한다
② 사실행위설
직장폐쇄는 사업장의 출입구를 폐쇄하거나 전원을 내리는 등 근로자와 사업장의 설비를 차단하는 등의 사실행위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다만 노무수령의 거부의사표시는 임금지급의무의 면제라는 效果를 갖는다는 점에서 지기를 명확히 하는 정도의 공고문게시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대항성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쟁의행위가 개시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선제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상실한다.
2 유형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행사시기에 따라 선제적?대항적 직장폐쇄로 나뉘고, 행사의 목적에 따라 공격적?방어적 직장폐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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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토意見(의견)
직장폐쇄의 본질은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데 있으므로 사실행위를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고 선언만으로도 성립한다고 본다. 또한 규모에 따라 전면적?부분적 직장폐쇄로 구분된다
Ⅲ.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주체
직장폐쇄의 주체는 사업주이다.
2) 근로수령 거부
직장폐쇄의 수단은 근로자의 근로수령의 거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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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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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의 쟁의 해위로써 의 직장폐쇄에 대하여 - 직장폐쇄에 대하여
사용자측의 쟁의 해위로써 의 직장폐쇄에 대하여
직장폐쇄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직장폐쇄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임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말한다.
4) 방어성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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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직장폐쇄는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유형이라는 독특한 점에 있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투쟁수단의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한도에서만 행할수 있는 직장폐쇄에 대한 법적근거와 성립요건과 법적效果를 논할 실익이 있다
Ⅱ. 직장폐쇄의 법적근거 및 유형
1 법적근거
일반적으로 노사간의 투쟁수단의 형평성 또는 노사대등의 원칙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로 본다. 근로수령거부의 성립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 사용자측의 쟁의 해위로써 의 직장폐쇄에 대하여 - 직장폐쇄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사용자측 쟁 해위로써 직장폐쇄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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