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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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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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理論(이론)적 근거
1) 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란 특정지역에 대한 연대감이나 애착심을 토대로 국가적 이익이나 사회공동체의 이익보다 지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고와 형태를 말한다. 근래에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는 신체에 대한 부작용, 비용부담 형평성, 권한배분의 모호성과 협조미흡, 주민참여의 배제, 갈등조정 기능의 미약, 손실보장의 미흡이 주요 原因이 된다 지역이기주의는 대개 반사회적, 반공익적인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는 긍정적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뉜다. 핵폐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같은 시설이 필요한 줄은 알지만 ‘우리 동네에 설치하는 것은 사절’이라며 완강히 저항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의미한다. 우선, 긍정적 시각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참여를 증진하며, 사회적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의 권리와 이익도 보장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님비현상은 오늘날 환경행정이나 보건복지행정,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가장 골칫…(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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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에 비해 부정적 시각에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존중하는 공리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는 국가 또는 사회전체의 공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레포트/인문사회
설명
1.문제제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마다 산업단지조성이나 혐오시설 등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님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님비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해당지역의 이익과 손해에 대한 입장 때문이며 이익이 되는 사업은 접경지 타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한 민원발생과 지자체 힘겨루기로 얼룩지고 혐오시설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대민소통을 통해 합의하더라도 접경지 타 지자체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지역이기주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理論(이론)중 하나인 님비에 관련되어 說明(설명) 하면
2) 님비 Nimby는 `Not In My Back Yard`의 준말로 직역하면 `우리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