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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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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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1. 민·형사상 면책의 법리
⑴ 위법성 조각설
쟁의행위는 시민 법 원리상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참고】판례(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 대법원 1990. 10. 12…(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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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쟁의행위와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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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⑵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
정당한 쟁의행위는 처음부터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민법상 불법행위의 법률요건 자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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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형사상 면책의 법리
⑴ 위법성 조각설(違法性 阻却說)
⑵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構成要件該當性 阻却說)
2. 면책에 관한 개별법규정
⑴ 형사상 면책
⑵ 민사상 면책
3. 사용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4. 기타 관계 규정
⑴ 구속의 제한
⑵ 사용자의 채용제한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의 당연한 법적 효과(效果)로서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은 헌법상의 단체행동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장수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