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의 책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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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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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의 책임관계
본 는 위변조의 책임관계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민744)
2) 위조자의 책임
① 어음상의 책임 : 어음이 위조된 경우에 위조자의 어음상 책임 문제에 있어서 종전의 통설은 형법상 …(skip)
레포트/법학행정
서머리-위변조의책임관계
다. 다만 피위조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행위를 할 것으로 인정된다 ② 손해배상책임 : 피위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나,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사용인이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위조한 것인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된다
③ 표현책임 : 어음의 위조의 경우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 구제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① 위조어음과 추인 :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무권대리에서와 같은 추인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게 할 수 없다.서머리-위변조의책임관계 , 위변조의 책임관계법학행정레포트 ,
1. 위조와 변조의 의의
2. 위조의 효율
3. 변조의 효율
1. 위조와 변조의 의의
1) 위조 : 어음의 위조라 함은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조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듯한 외관을 작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의 효율
1) 피위조자의 책임: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상대하여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피위조자의 어음금지급 : 피위조자가 위조인 줄 알면서 지급한 경우에는 위조의 추인이 되어 유효한 지급이 된다 그러나 위조인 줄 모르고 지급한 경우에는 어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지급이 있기 때문에 어음상의 권리보전절차를 밟는 것이 늦어짐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어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변조 : 어음의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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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위변조의 책임관계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3) 위조와 변조의 차이 : 변조는 권한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위조와의 차이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에 있따 또 변조는 어음 채무의 주체를 사실과 다르게 조출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