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의 의의(개념(槪念)), 소청심사 기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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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06 05: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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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청심사 제도는 일종의 행정심판 제도로서 사법보충적 기능을 통해 공무원의 권리를 구제해 주려는 제도이다.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前審節次)이다. 소청심사 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부당한 인사처분을 시정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율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한 파생적 효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들의 자기규제와 자율 통제를 촉진하는 효율라 할 수 있다 소청심사에 의한 재심의 가능성은 인사권자들이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공무원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해당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재심 구제하는 방법, ii)해당 행정기관 외의 중앙인사기관에서 재심하는 방법, iii) 행정기관과는 별개의 강한 독립성과 합의성을 가진 행정재판에 의한 방법 등이다.
2. 소청심사 기관
우리나라의 소청심사 기관으로는 중앙인사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에 군인 군무원 국회공무원 법원소속공무원의 경우는 별도의 소청심사기관을 두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차관급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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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는 ii)의 방법에 따라 중앙인사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대상을 위법적인사처분에 한정하여 소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범위상의 한계가 있다(아래의 표 참조). 위법 사항이 아닌 부당한 사항은 고충처리 상담의 대상이다.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의 의의(定義(정의) ), 소청심사 기관 및 절차
소청심사제도
1. 소청심사 제도의 의의
소청심사 제도란 징계처분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과 같이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