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논의 /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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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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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동갱신협정 및 취지 단체협약의 종료일 이전 일정한 기간 안에 협약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이 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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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로는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이 취소, 해지, 협약당사자의 변경과 소멸 등이 있다 . 유효기간의 만료 (1) 의의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된다된다. (2) 법내연장 유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신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협약유효기간 만료 후 3월간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된다. .문제 소재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되기 전에 구단체협약의 효력이 종료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불안정하게 되므로 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여부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effect(영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의 종료사유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된다. 해지규정을 둔 취지는 협약당사자의 일방이 교섭거부·지연으로 다른 당사자가 종전협약에 지나치게 장기간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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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논의 Ⅰ.서 .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3) 약정연장 ①자동연장협정 및 취지 당사자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을 존속시킨다고 약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되, 해지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