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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예산제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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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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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예산제도의 변천

예산제도

1. 예산의 관념 및 기능

2. 예산제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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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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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의 관념 및 기능

(1) 예산의 관념

① 예산(budget)은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政府(정부)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수입과 지출내역을 체계적으로 요점한 Plan(계획서)를 의미

② 예산은 政府(정부)활동에 대한 일종의 Plan(계획서)이지만 재정활동의 지침이 되며, 政府(정부)활동의 전반을 구속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음

1) 통제기능

① 예산은 국민이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

② history적으로 볼 때 예산제도는 국가의 조세수입과 그 지출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발달

2) 관리기능

① 관리기능이란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계획을 심사?검토하고, 시행이 결정된 사업에 소요자원을 배분하고, 배분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② 이와 같은 관리기능을 통하여 제한된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민후생의 증대가 가능

3) 계획기능

①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양한 대체안을 평가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계획기능이 있음

② 점차적으로 예산은 통제중심에서 관리중심으로, 관리중심에서 계획중심으로 그 기능의 중요성이 이동하여 왔음

2. 예산제도의 변천

(1) 복식예산제도

1) 개요

① 복식예산제도란 예산을 경상예산(current budget)과 자본예산(capital)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예산제도를 의미

② 이 제도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상지출은 조세 등과 같은 경상적인 수입으로 조달하고, 비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적 지출은 차입을 통해 조달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견해에 입각하고 있음

③ 1930년대에 스웨덴?덴마크 등의 국가에서 채택

2) advantage

① 공채발행 등을 통한 적자재정이 허용되므로 效果적인 경기대응이 가능

② 政府(정부)의 투자활동을 效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③ 政府(정부)의 순자산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

3) 단점

①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② 政府(정부)가 보유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음

③ 자본적 지출재원을 차입에 의존할 경우 政府(정부)의 공공지출이 급속히 팽창할 가능성이 있음

④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政府(정부)보유 자산의 재평가문제가 대두됨

① 政府(정부)가 수행하는 각 사업의 업무를 양적으로 표시하고, 1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계산하여 각 사업의 예산을 결정하는 방식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goal)로 하고 있어 통제기능보다는 관리기능이 중요시

③ 이 제도는 1949년 미국의 Hoover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안

① 사업별로 예산통제가 가능하므로 예산의 신축성이 제고

② 예산집행의 성과를 측정(測定)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效果적인 재정관리가 가능

③ 政府(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① 각 사업의 업무량을 양적으로 측정(測定)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② 단위원가의 계산이 어려운 問題點이 있음

③ 예산집행과 회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음

④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연도별 效果analysis(분석) 이 불가능함

② 계획예산제도는 예산의 기능 중에서 특히 계획기능을 중시하는 제도임

③ 1950년대 미국의 랜드연구소에서 제안

① Planning(계획수립)

② Programming(호로그램 작성)

③ Budgeting(예산편성)

①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유지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

② 정책목표(goal)가 명확히 제시되고, 집행과정도 ～

③ 각 정책목표(goal)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알 수 있음

4) 단점

① 政府(정부)는 여러 가지 목표(goal)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goal)를 명확히 설정하기가 어렵니다.

② 대체안의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analysis(분석) 에는 너무나 방대한 인력과 자료(data)가 필요함

③ 政府(정부)의 산출물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④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성만 고려되고 소득분배문제 등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①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system:ZBB)란 전년도 예산은 완전히 무시하고 (zero base)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여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의미

② 이 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점증주의적 관행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목적임

③ ZBB는 피르(P. A. Pyhrr)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미국의 일부 주政府(정부)와 민간기업에서 사용

① 가장 하부의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 부, 과 등)에서 현재 수행중인 업무가 새로이 추진할 必要性이 있는 정책을 망라하여 정책피키지를 작성

② 작성된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을 비용-편익analysis(분석) 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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