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政府가 나아가야 할 길(책임운영기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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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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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책과 집행기능에 대해 동일한 관리와 통제기준이 일괄적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인해 업무特性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이 곤란하였던 것이다.
특히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고객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기업가적 경영 방식을 도입,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책임운영기관은 그간의 정부 중심의 행정으로 인한 폐해로 인해 도입된 배경이 주를 이루겠으나 여기서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그 결과 정부는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자체 진화적, 고객지향적, 기업가적, 성과 중심적, 경쟁적 정부조직을 그 성격으로 하는 개혁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정부조직은 동일한 부처조직 내에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혼재되어 동시에 수행되어 왔다.
-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배경
첫째,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분리이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과 더불어 變化하지 못한 우리에게 찾아온 IMF라는 국가 비상 사태의 수습을 위해 새로운 정부 수립과 함께 일게된 각종 개혁의 바람은 새로워진 環境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necessity 을 야기시켰다.설명
우리 政府가 나아가야 할 길(책임운영기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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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배경과 관련하여
Ⅱ. 책임운영기관제도란 무엇인가?
1. 개념(槪念)
2. 책임운영기관과 다른 기관과의 비교
3.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원리
(독립성, 개방성, 목표(goal)성, 자율성, 책임성)
4.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체계(책임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1) 설치요건
2) 기본운영지침
3) 기관장의 채용
4) 기관장의 책임
5) 운영 및 평가
6) 인사 및 보수체계
7) 재정체계
5. 책임운영기관화 대상분야 및 선정 기준
6.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외국 instance(사례)
1) 뉴질랜드 ‘Crown Entites`
2) 영국 `The Next Steps`
Ⅲ.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우리나라 실행에 있어서의 문제점(問題點)
Ⅳ. 바람직한 책임운영기관제도 실행을 위한 노력
Ⅴ. conclusion(결론)
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배경과 관련하여
그 동안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계획하에 경제 정책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관 중심의 정부운영방식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가 직접해야할 부문과 그렇지 않아도 될 부분을 나누어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민간에 이양하거나 책임운영기관을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부 조직을 축소 개편하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뼈져리게 느끼고 있듯이 이러한 식의 정부운영방식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거센 세계 물결속에 시장중심의 경제체제와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를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다보니…(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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