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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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20: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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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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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중 어 음 법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사례(instance)(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753 판결)
피고 을은 갑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 발행하여 자기(을)를 수취인으로 기재한 후, 이를 아는 병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그리고 어음법 제6조 제2항(선의취득)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역시 견해 의 대립은 있으나 배서위조와 발행위조를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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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다음으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악의의 취득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어음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을은 병에 대하여 상환의무가 있는가?
☞ 사례(instance)의 해결
(1) 위 사례(instance)에서는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배서에도 적용되는가가 우선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비록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 여는 최후의 어음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아”고 하여 이를 긍정하였다. 병은 갑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조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하자 을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