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노무현 정부의 12대 국정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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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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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통일.국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정치.행정>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3.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4. <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
5. <경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6.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
7.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8.
9. <사회.文化(culture) .여성>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10.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11. <교육개혁과 지식文化(culture) 강국 실현>
12.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취임사로 본 국정 운영방향
* 北核 `4强+유럽`과 공조
- 동북아시대, 유럽도 파트너로
- 러시아, 북한 에너지 문제해결의 돌파구
- 개혁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
- 한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은 역시 미국
- 국민 하나로 묶는 `통합정책` 강구
* 취임사로 본 IT 국정방향
- 지식정보화 확충, 신산업 육성
- 제2의 과학기술입국 실현
- 기업하기 좋은 나라
- 文化(culture) 산업 적극지원
* 국정 좌표, 북핵 한미관계, 동북아시대
文化(culture) 산업 적극 지원=그 동안 노 대통령이 제시해온 ‘文化(culture) 강국’ 실현의지를 취임사를 통해서도 재차 강조한 것은 향후 국내 文化(culture) 산업 육성정책에 큰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아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2대 국정과제(problem)에 ‘지식文化(culture) 강국 실현’을 포함시키며 이를 위해 창조적 文化(culture) 역량을 강화하고 文化(culture) 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文化(culture) 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文化(culture) 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한 文化(culture) 기금을 확충하고 文化(culture) 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을 적극 펼쳐 文化(culture) 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文化(culture) 의 주체성과 다양성을 조화있게 만드는 동시에 文化(culture)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및 시장구조 改善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goal(목표) 를 실현하기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 분권과 자율을 새 government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drop)
[정치사회]노무현정
설명
레포트/인문사회
다.
특히 노 대통령은 그 동안 인수위를 통해 다양한 文化(culture) 산업 관련 단체 및 민간협회 등을 대상으로 정책방향과 관련한 opinion을 수렴하는 등 앞으로 정책결정에 민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국내 文化(culture) 산업 및 文化(culture) 예술 분야에 대한 government 지원이 보다 결과 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구나 청와대에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 government 조직을 진단하고 각 부처와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에 돌입한 것은 이번 취임사의 내용과 맞물려 조만간 ‘文化(culture) 산업’ 육성을 위한 government 조직의 체질改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아
또 이를 계기로 그동안 government 차원에서 文化(culture) 산업 정책을 펴는 데 있어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文化(culture) 예산 확충 및 government 부처간 업무 중복문제 해결을 위한 government 스스로의 노력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아
국정좌표 = 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참여government `의 국정goal(목표) 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