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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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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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상회 : 대전 00구청의 반상회 폐지 주장 반상회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이유는 주민의 행정참여 통로로서의 역할보다는 정부시책... , 주민참여법학행정레포트 ,
반상회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이유는 주민의 행정참여 통로로서의 역할보다는 政府시책...
설명
(1) 반상회 : 대전 00구청의 반상회 폐지 주장
반상회의 폐지에 대한 견해 이 제시된 이유는 주민의 행정참여 통로로서의 역할보다는 government 시책의 홍보창구로 이용되고, 건의사항의 시책화가 미흡하며, 반장이 주로 부녀자 및 고령자로 구성되어 적극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부위주의 일부 계층만 반상회에 참여하며, 건의보다는 행정기관에 일방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되는점 에 대한 반성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따
(2) 여론모니터
읍면동당 1-2명씩 모니터를 선정하여 여론을 파악하는 것은 읍면동의 여론 및 견해 을 대표하지 못하고, 특히 모니터가 제보하는 여론이 과연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따
(3) 각종 행정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을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함에 따른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중요 사안의 결정을 위한 위원회라기 보다는 결정된 사안에 대해 형식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에 불과하며, 더욱이 개최회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위원회 운영의 형식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4) 간담회
간담회의 경우 참여대상자 선정이 작위적이며, 다수의 주민 참…(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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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상회 : 대전 00구청의 반상회 폐지 주장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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