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노동법학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average(평균)임금 산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4-28 09:43
본문
Download : [레포트] 노동법학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hwp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保險(보험) 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保險(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이하‘퇴직保險(보험) ’이라 한다.순서
레포트,노동법학,최종개월간,급여,현저히,높아진,경우,평균임금,산정,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20노동법학%20-%20최종3개월간%20급여가%20현저히%20높아진%20경우%20평균임금%20산정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A0%88%ED%8F%AC%ED%8A%B8%5D%20%EB%85%B8%EB%8F%99%EB%B2%95%ED%95%99%20-%20%EC%B5%9C%EC%A2%853%EA%B0%9C%EC%9B%94%EA%B0%84%20%EA%B8%89%EC%97%AC%EA%B0%80%20%ED%98%84%EC%A0%80%ED%9E%88%20%EB%86%92%EC%95%84%EC%A7%84%20%EA%B2%BD%EC%9A%B0%20%ED%8F%89%EA%B7%A0%EC%9E%84%EA%B8%88%20%EC%82%B0%EC%A0%95_hwp_01.gif)
![[레포트]%20노동법학%20-%20최종3개월간%20급여가%20현저히%20높아진%20경우%20평균임금%20산정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A0%88%ED%8F%AC%ED%8A%B8%5D%20%EB%85%B8%EB%8F%99%EB%B2%95%ED%95%99%20-%20%EC%B5%9C%EC%A2%853%EA%B0%9C%EC%9B%94%EA%B0%84%20%EA%B8%89%EC%97%AC%EA%B0%80%20%ED%98%84%EC%A0%80%ED%9E%88%20%EB%86%92%EC%95%84%EC%A7%84%20%EA%B2%BD%EC%9A%B0%20%ED%8F%89%EA%B7%A0%EC%9E%84%EA%B8%88%20%EC%82%B0%EC%A0%95_hwp_02.gif)
![[레포트]%20노동법학%20-%20최종3개월간%20급여가%20현저히%20높아진%20경우%20평균임금%20산정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A0%88%ED%8F%AC%ED%8A%B8%5D%20%EB%85%B8%EB%8F%99%EB%B2%95%ED%95%99%20-%20%EC%B5%9C%EC%A2%853%EA%B0%9C%EC%9B%94%EA%B0%84%20%EA%B8%89%EC%97%AC%EA%B0%80%20%ED%98%84%EC%A0%80%ED%9E%88%20%EB%86%92%EC%95%84%EC%A7%84%20%EA%B2%BD%EC%9A%B0%20%ED%8F%89%EA%B7%A0%EC%9E%84%EA%B8%88%20%EC%82%B0%EC%A0%95_hwp_03.gif)
[리포트] 노동법학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average(평균)임금 산정
Download : [레포트] 노동법학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hwp( 52 )
제목: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mean or average(평균) 임금 산정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금 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
제목: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mean or average(평균) 임금 산정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금 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保險(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97. 12. 24>
(2)쟁점에 관련된 기존 질의회시
임금 68207-314, 2003. 04. 24
질의 : 저희는 버스회사이고 임금체계는 시급제임. 퇴직금은 누진제가 있음. 종사원 1명이 카드 빚이 있다고 하며 일을 많이 시켜달라고 하여 회사에서는 기사가 부족한 입장에서 휴무근무를 시켰음. 근무를 시킬 때 절대 사표를 쓰지 않는다는 구두 약속을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표를 제출, 퇴사 전 3개월 동안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이 1년 mean or average(평균) 임금보다 32%정도 많았음. 이런 경우 ‘대판 94다 8631’에 따라 최근 3개월을 제외하고 계산 가능 여부.
회시 :
?근…(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레포트] 노동법학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 [레포트] 노동법학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 노동법학 최종개월간 급여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리포트] 노동법학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average(평균)임금 산정
설명
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保險(보험) 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保險(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이하‘퇴직保險(보험) ’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