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정보의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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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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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nternet) 사업자와 법집행기구,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의 새로운 동맹”으로도 평가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은, 공동규제 시스템(co-regulatory system)의 주창자인 EU를 중심으로, 호주, 일본,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주요 인터넷(Internet) 사용 국가들에서 표준적인 인터넷(Internet) 내용규제의 틀로 자리잡아가고 있따 인터넷(Internet) 내용규제의 책임과 권한을 政府(정부)에서 인터넷(Internet) 관련 영역들, 나아가 사회공동체 전반으로 확장하는 이러한 공동규제 시스템은 컨텐트의 유통에 여러 영역이 관여하게 되는 인터넷(Internet)의 미디어적 property(특성)에 잘 들어맞을 뿐 아니라 규제의 정책적 目標(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합리성 및 효율성 면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따 특히, 공동규제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율규제 장치들(mechanism)의 도입과 效果(효과)적 실행의 경험들은, 국가 주도의 “딱딱한 법(hard law)”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새로운 입법 조치 없이도, 인터넷(Internet) 관련 영역의 계약과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말랑말랑한 법(soft law)`으로 내용규제의 사회적 공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인터넷(Internet) 내용규제 시스템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 있따
`사업자 행동강령(code of …(skip)
다.
인터넷 불법정보의 자율규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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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불법·유해 컨텐트로부터의 인간 존엄성 및 靑少年(청소년) 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사회적 공익이 정면 충돌했던 그간의 정황은 새 천년의 첫 두 해를 지나면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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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2. 인터넷(Internet) 컨텐트의 자율규제 시스템
3. 인터넷(Internet) 핫라인
3.1. 인터넷(Internet) 핫라인의 개념(槪念)과 역할
3.2. 핫라인의 다양한 유형들
3.3. 핫라인의 불만처리절차
4. 자율규제의 가능성과 실효성: IWF의 instance(사례)
5. conclusion(결론)
1. 서문
1995년 카네기 멜론 보고서와 Time지의 사이버 포르노 논쟁으로 처음 되어, 1996년 클린턴 대통령이 연방통신품위법(CDA)에 서명함으로써 불붙은 사이버 공간의 불법·유해 자료(資料)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인터넷(Internet)의 폭발적인 대중화와 맞물려 “국가가 어떻게 인터넷(Internet)을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규제 v. 탈규제(de-regulation) 혹은 비규제(non-regulation)”의 첨예한 대립항들을 만들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