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의 성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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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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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원칙적으로 해고의 절차에 관한 약정으로서 해고의 실체적인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므로 채무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레포트/법학행정노동법상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의 성격 검토
해고협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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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의 성격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이하에서는 동 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과 동 조항 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1. 학설1)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조항으로서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3) 제도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생략(省略))3. 검토
1) 해고무효설
2) 해고유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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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나, 그 해고에 관하여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