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특사,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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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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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대북송금과 관련된 사항은 특검 대상으로는 부적절한 소재였다. 이로 인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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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특사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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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특사, 어떻게 볼 것인가?
다. 노 대통령은 ꡐ조건부 특검론ꡑ이라 하여 당초 한나라당이 주장한 opinion을 수정하여 특검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특검은 한나라당의 opinion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졌을 뿐이다.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졌던 평양회담이 가지는 역싸적인 의의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특검이 미치는 파장을 좀 더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 특검으로 인해 진상이 규명된 것은 긍정할 만한 일이나, 사건의 여파가 지나치게 커진 것이 아니냐는 opinion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