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미국의 통상정책의 특징 및 한미간 통상마찰에 대한 평가와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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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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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미국의 통상정책
국제통상정책론
목 차
1. 미국의 통상정책의 개요 및 특징
2. 미국의 통상정책의 수단
3. 한미간 통상마찰
4. 최근 통상부분의 이슈
5. 평가 및 展望
미국 통상정책의 개요
미국 최초의 무역법은 1789년의 관세법
1930년 Smoot-Hawley법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
1939년 호혜통상정법
1962년 통상확대법
1974년 통상법
1979년 통상협정법
1984년 통상 및 관세법
1988년 종합무역법
1994년 UR협정법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1. 세계 통상정책의 기본적인 틀 제시
2. 이해관계자 간의 역학관계를 조정하는 역할
3. 자국 이익의 극대화 추구
4. 고립주의와 국제주의의 접목
미국 통상 정책의 수단
방어적 수단 :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1. 원천적 수입제한 조치 : 불공정성과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수입제한
Ex) 관세, 수량제한조치, 수출자율규제협정, 시장질서유지협정과 같 은 회색조치
2. 불공정한 교역상품 제한 조치 : 불공정성에 관련된 수입제한
Ex) 반덤핑, 상계관세, 지적재산권관련조치
사례(instance)) <자동차관련 미국의 세이프가드>, <캐나다 산 돼지고기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중국(China)산 의류 반덤핑관세 준비>
미국 통상 정책의 수단
공격적 수단 : 해외시장에서 자국산업지원을 위한 시장개방
1. 지적재산권 보호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Ex) 슈퍼 301조 : 미국의 대외통상법을 보완하는 특별법으로
교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
보복조치 : 특정상품에 l00%의 보복관세 부과, 수입쿼터 실 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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