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 한시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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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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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 한시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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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시법의 의의
1)협의의 한시법
2)광의의 한시법
2. 한시법의 효력
1) 한시법의 추급효
2) 한시법의 소송법상 결과
3.결 어
. 협의의 한시법 _ 협의의 한시법(Zeitgesetz)이라 함은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형사법규를 말한다. _ 형벌법규의 제정시에 유효기간이 규정된 경우 뿐 아니라 그 형벌법규의 폐지 전에 유효기간이 규정된 경우도 한시법에 해당한다. 예컨대 「본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또는 「본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은 한시법에 해당한다. _ 계암영하의 포고영을 한시법에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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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