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이명박政府의 감세정책의 문제점(問題點)과 추진方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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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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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가급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 서민들에게 이번 부자감세 발표는 이명박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똑똑하게 보여주는 사례(instance)가 아닐 수 없다.
안일규, 2009, 대자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선복지 후 조세` 필요
2) 세제개편의 기본내용
(1) 세 가지 시점
2) 사회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2) MB 정부, 인기영합적 감세 포기하고 복지 확대해야
순서
5)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 논란의 핵심은?
1)참여정부 증세초점, 이명박 정부 감세 초점
3) MB정부 기준엔 대한민국 1%도 중산층?
5) 성장률 저하와 함께 양극화 확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Ⅲ. 결 론
(1) 세제개편의 거시경제결과
5) 비정규직 양산이 오히려 경제구조의 경직성 초래
Ⅰ. 서 론
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2% 남짓한데, 이들 중 61%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세대들이다. 설마 했던 부자정권의 편향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3.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의 논거와 내용, 기대결과
3)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부재
4) 고용주가 피고용자보다 3~4배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자, 보수야당도 덩달아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가히, 보수여당과 보수야당 간의 감세 경쟁이고, 인기영합주의 경쟁이다. 뿐만이 아닐것이다.
2) 부자에게는 관대하게, 서민에게는 철저히 결과는 나라 경제 파탄
2) 증세냐, 감세냐
4) OECD 의료공공성은 우리보다 20%이상 높아
2. 이명박정부와 참여정부의 조세정책 비교
참고data(資料)
4) 사라진 `증세론
1) 야당의 부가세 감세안도 서민에게 도움되지 않아
3) 정부의 기대결과
3) 시대정신이 된 감세론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
4.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의 문제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의 문제점과 추진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2) 세수결과 및 세부담 귀착(2009년 기준)
Ⅱ. 본 론
이재은, 「한국경제의 현실과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 참여연대-민주노동당 정책심포지움, 2008.09.02. 감세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닐것이다. 한나라당의 이번 감세 조치는 한 마디로 강부자 정권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크게 줄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언론의 대체적 分析이다.
2) 세제개혁의 지향점
4)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성도 배제 못해
위 자료(資料)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1) 복지국가 실천 위해 `선복지, 후조세` strategy 필요
1) 세제개편의 필요성(必要性)과 향후 재정운용strategy
Ⅰ. 서 론
(2) 감세정책은 계층간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킨다.
6.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의 문제해결방안
(2) 실현해야 할 여섯 가지 핵심요소
[행정학과] 이명박政府의 감세정책의 문제점(問題點)과 추진方案00
1)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변화
조세일보 / 김진영, 2009, 시대정신`이 된 감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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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제개혁의 과제(problem)
8. 바람직한 세제개혁의 방향모색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2009,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자치재정
3) 비과세·감면제도 손질 배경
6) 저소득층과 지방재정지역이 고스란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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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감세정책이란?
4) 재정적자…노무현 정부의 8.3배
김기태, 정재철, 이재은, 『한국재정론』, 법문사, 1994.
9월1일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개편 등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 패키지인 세재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 유가환급금 지급과 유류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등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감세 리스트는 길기만 하다. 이것이 부수정치계의 인기영합주의인 것은 분명한데, 과연 국가발전에도 이로울까? 그리고 이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는 어떤 影響을 미칠까?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인다고 하니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 합산과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2) 감세정책과 재정위기 가능성
1) MB 정부 조세 정책의 핵심은 `역진적 소득 재분배`
(1) 감세정책은 지방재정을 위축시킨다.
1)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影響
7. 이명박정부 감세정책의 추진방안
5. 감세정책의 부정적 결과
이명박政府의 감세정책의 문제점(問題點)과 추진方案00
이상이, 2008,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이명박 정부의
2) 비과세·감면 대폭 축소
3) 육아와 교육의 기회평등의 중요성
3) 복지국가`, 복지지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