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 동향과 전망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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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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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I. 머리말
• 많은 기대를 안고 2003년 2월 25일에 새 government 가 출범하였지만, 교육·노동·경제정책 못지 않게 건설정책 또한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양상이며, government 의 정책방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도 경영전술 수립에 심각한 혼선을 빚고 있음.
• 2003년 상반기중에 뚜렷한 건설정책 및 제도의 變化가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2003년 하반기부터는 상반기에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로 정책화, 제도화되어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에 큰 變化를 초래할 것으로 展望됨.
• 이 글에서는 2003년 하반기에 실제로 큰 變化가 예상되는 건설정책 및 제도의 improvement동향과 展望을 intro 하고, 건설산업에 미치게 될 influence(영향)과 건설업계의 대응measure(방안) 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2003년 하반기 건설정책 및 제도의 變化를 초래하게 된 요인도 포괄적으로 제시
• 2003년 하반기에 예상되는 건설정책 및 제도變化 내용중 상당수는 경실련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예컨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 등
•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현상을 government 도 우려하고 있으면서, 정작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의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고, 건설업계 전반의 수익성 저하를 초래하게 될 정책이나 제도變化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향후 건설산업과 기업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influence(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을 통한 공공공사 예정가격의 현실화,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른 낙찰률의 저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축소시 건설업계 전반의 수익성 저하 불가피
II. 2003년 하반기 건설정책의 變化를 초래하게 된 요인
1. government 의 국정처리해야할문제
• 새 government 의 출범 직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12대 국정처리해야할문제를 확정하였고(2003.2.20), 그 내용중 직접 건설산업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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