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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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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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이중기능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여도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고의와 병렬적으로 책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금지의... , 책임론법학행정레포트 ,
책임론
다.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련하여 다시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로 나누어진다.
(2)제한적 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그 범외나 한계에 대한 착오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는 법적effect에 있어서 사실의 착오와 동일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법률의 착오라고 한다.
Ⅲ.형법 제 16조의 해석
-형법 제 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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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고의와 분리된 독립한 책임요소로 이해한다.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고의가 구성요건요소로 위치하므로 위법성의 인식은 자연히 고의와는 분리된 별개의 책임요소로 파악되었다.
(1)엄격책임설
-대부분의 목적적 행위론자에 의하여 주장된 理論으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라고 한다.
-대부분의 목적적행위론자들이 지지한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금지의 착오는 고의에 影響을 미치지 못하고, 착오가 회피불가능한 때에는 책임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금지의...
설명
2.책임설
2.책임설 -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고의와 분리된 독립한 책임요소로 이해한다.
2.책임설
-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고의와 분리된 독립한 책임요소로 이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