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과 그 침해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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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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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진, 전게논문, p.305.
② 연방 법무부의 정책
미țȗ방 법무부는 위와 같은 법원 판례와는 대조적으로 1974년이래 거짓말 탐지기 시험 결과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따 즉 미국 연방 의회가 1974년에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에 관한 청문회에서 미연방 법무부는 연방정부가 연방정부측에 유리한 거짓말 탐지기 시험 결과를…(To be continued )
나. 미국의 판례와 연방 법무부의 태도 ① 미국의 판례미국의 판례는 1923년의 Frye v. U.S. 사건 Frye v.... , 진술거부권과 그 침해여부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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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이유는 대체로 시험결과에 관한 일반적인 과학적 승인이 확립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찾았다. 그러나, 1935년의 State v. Loniello and Grigonaro 사건과 1960년 State v.McNamara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거짓말 탐지기의 시험 및 그 결과의 증거사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의 사용결과도 증거로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 하겠다.
미국의 판례는 1923년의 Frye v. U.S. 사건 Frye v....
① 미국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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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판례와 연방 법무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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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판례와 연방 법무부의 태도
① 미국의 판례
미국의 판례는 1923년의 Frye v. U.S. 사건 Frye v. U.S. 293 Fed. 1013 34 A. L. R 145(D.C. 1923.)
판결이후 원칙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시험결과를 유・무죄 인定義(정이) 증거로서 뿐만 아니라 진술의 신용성에 관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도 허용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