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태도를 통한 량심의 자유의 제한의 범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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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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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며
1. 량심의 자유의 정의(定義) 및 의의
병역법 제 88조 1항에 대한 위헌소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1-1 사건의 개요, 청구취지
1-2 헌법재판소의 판단
1-2-1 다수의견
1-2-2 반대의견 (김경일, 전효숙 재판관)
1-2-3 별개의견 (권성 재판관)
2-3 소결
2. 량심의 자유의 한계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에 대한 위헌소원
2-1 사건의 개요, 청구취지
2-2 헌법재판소의 판단
2-3 소결
3. 량심의 자유의 범위
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3-1 사건의 개요, 청구취지
3-2 헌법 재판소의 판단
3-2-1 다수의견
3-2-2 반대의견 (김효종, 주선회 재판관)
3-3 소결
4. 結論(결론)
4-1 양심의 자유의 정의(定義)
4-2 양심의 자유의 의의
4-3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4-4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5. 나가며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에 관련되어 대원칙으로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량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의 차원에서는 국가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규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내심의 결정이 외적으로 표현되었을 때를 규제하게 된다된다.’라고 하고, 제37조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1. 량심의 자유의 정의(定義) 및 의의
병역법 제 88조 1항에 대한 위헌소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1-1 사건의 개요, 청구취지
1-1-1 사건번호 : 2004헌바61, 2004헌바62, 2004헌바75(병합) 병역법 제88조 제1항 (2004.10.28)
이 사건은 최근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이다.
판례의 태도를 통한 량심의 자유의 제한의 범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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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를 통한 량심의 자유의 제한의 범위 구성에 대한 내용 입니다. 비록 병역에 대한 회피가 아닌 종교 혹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하여도 그에 대한 처벌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레포트/법학행정
헌법양심의자유
설명
판례의 태도를 통한 량심의 자유의 제한의 범위 구성에 대한 내용 입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제한하는 것은 그 외부의 행위를 보장하고 또 제한하는 문제로 이는 해석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아 이는 곧 이러한 양심의 자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necessity 을 발생시키는데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에 대한 판결, 준법서약서에 대한 판결을 각 판례에서 보여지는 있는 양심의 자유의 정의(定義) 에 관련되어 정리(arrangement)하고 이에 대한 제한의 근거와 범위에 관련되어 판단하여 첫째, 양심의 자유의 정의(定義) 을 구성하고 둘째, 양심의 자유의 의의를 파악하고 셋째, 이러한 양심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내며 넷째, 양심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에 관련되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