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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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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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로의 규정에 의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을 말하고(동법 제2조 제3호), 平均(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平均(평균)임금(平均(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I. 개념
다. 이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등상임금을 平均(평균)임금으로 한다)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4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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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資料명 :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에 대한 리포트 자료입니다.
설명
퇴직금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요점한 資料.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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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퇴직금의 지급 및 소멸시호, 우선변제
퇴직금제도
동법 제3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다(동법 제27조 제1항).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위의 동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 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에 위반하면 처벌된다(동법 제31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동법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중간정산, 동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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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平均(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동법 제8조 제1항), 이 제도를 퇴직금제도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