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형식적 형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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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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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토지경계확定義(정의) 소는 인접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토지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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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토지경계확定義(정의) 소
(1) 의의
토지경계확定義(정의) 소란 인접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판결에 의해 경계선을 확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이다. 따라서
1. 처분권주의가 배제되고, 그 결과 상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된다
2. 법관이 합목적적 재량에 의해 법률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2. 형식적 형성의 소의 의의
형식적 형성의 소라 함은 형식은 소송사건으로 제기되었지만 그 실질은 비송사건인 경우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를 법관의 자유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형성의 소를 말한다. 따라서
1. 처분권주의가 배제되고, 그 결과 상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된다
2. 법관이 합목적적 재량에 의해 법률관계를 형성하여야 하...
형식적 형성의 소와 관련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형성의 소의 의의
민사소송에서의 형성의 소라 함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예,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소송상의 형성의 소(예,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그리고 형식적 형성의 소가 있따 이하에서는 이중 형식적 형성의 소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Ⅱ. 형식적 형성의 소의 특징
형식적 형성의 소는 형식만 소송일 뿐 그 실질은 비송사건이므로 비송사건의 성질을 갖는다.
Ⅲ. 구체적 예
1. 예를 들어 부(父를) 정하는 소, 공유물 분할의 소, 법정지상권의 지료결정청구 등이 이에 속한다.
Ⅱ. 형식적 형성의 소의 특징
형식적 형성의 소는 형식만 소송일 뿐 그 실질은 비송사건이므로 비송사건의 성질을 갖는다. 실정법상 규정이 없이 理論(이론)으로 운영되고 있따
(2) 법적 성질(형식적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러한 소의 성질에 대하여 ① 경계를 확정, 선언하는 소송이라는 확인소송설, ② 판결로써 경계선의 형성을 구하는 소송이라는 형성소송설이 있지만, ③ 성질상 비송사건에 불과한 것이지만 형식상 민사소송으로 취급되는 소송이라고 보는 형식적 형성소송설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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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형식적 형성의 소
민사소송법상 형식적 형성의 소
레포트/법학행정
형식적 형성의 소와 관련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형성의 소의 의의
민사소송에서의 형성의 소라 함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예,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소송상의 형성의 소(예,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그리고 형식적 형성의 소가 있따 이하에서는 이중 형식적 형성의 소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3. 판결주문에 청구기각이 없고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법률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2. 형식적 형성의 소의 의의
형식적 형성의 소라 함은 형식은 소송사건으로 제기되었지만 그 실질은 비송사건인 경우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를 법관의 자유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형성의 소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