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definition 실천시민(Citizen)연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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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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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definition 실천시민(Citizen)연합’에 대하여
(9) 5.18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베 도입을 위한 활동
5.18 특별법 제정은 국헌문란과 양민학살의 역사(歷史)적 범죄를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이 시대의 key point(핵심) 적 project였음. 경실련은 검찰의 불기소결정 이후 국회에서 5.18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검찰 결정의(定義) 법리적 problem(문제점)을 지적하고 5.18특별법과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국헌문란과 내란주범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 또한 5.18 진상규명과 전두환, 노태우씨 등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특별법 제정운동에 동참하는 등 활발한 활동.
(10) 지방지치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활동
경실련은 91년 지방의원 선거와 95년 6.27선거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사(歷史)회가 안고 있는 problem(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지역사(歷史)회의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전국 10여개 지역에 걸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연구작업은 지역별로 `우리 지역, 이렇게 바꾸자`라는 단행본 책자로 출판되어 지난 6.27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커다란 effect(영향) 을 미침.
(11) 주민소환제 도입운동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 제도로 정착되고 있지만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될 부분이 많으며, 그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권한의 집중의 문제와 시민 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정비임. 이에 <경실련>은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견제와 형사법에 의한 통제가 현실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주민소환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정읍 국순록 시장 퇴임 요구 등으로 구체화된바 있음.
(12) 정치 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
오늘날 우리 국민 사이에 만연한 정치불신과 냉소주의, 금권타락선거와 지역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깨끗한 정치, 열린 정치, 효율적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행政府 및 …(To be continued )
경실련22
경제 정의 실현이라는 목표로 발족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하 ‘경실련’)의 역할을 되새겨 보며 경실련에 대하여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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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definition 실현이라는 목표(goal)로 발족한 시민(Citizen)단체인 ‘경제definition 실천시민(Citizen)연합’ (이하 ‘경실련’)의 역할을 되새겨 보며 경실련에 대하여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